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 교육 이수, 예탁금 인상 및 20좌 의무화? 달라지는 것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상품 출시 이후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예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기존 상품을 없애는 대신 투자 문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사전교육 시간이 늘어나며, 최소 거래수량도 20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규 상품 출시와 광고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기본예탁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가장 큰 변화는 기본예탁금입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3,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기본예탁금	1,000만원	3,000만원
납입 방식	기존 기준 적용	전액 현금

기존에는 주식이나 ETF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이후에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식계좌의 총자산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탁금 산정 시점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적용 절차는 증권사 시스템 개편과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추가로 안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교육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 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교육 1시간을 합쳐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사전교육	총 2시간	총 3시간
강화 내용	일반·심화교육	위험교육 1시간 추가

정부는 단순히 교육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 가능성과 장기보유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교육 이수자의 추가교육 여부와 구체적인 교육 시행일은 추후 금융투자교육원 및 증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거래수량 1좌에서 20좌로 확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일반 주식처럼 1좌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좌는 아직 잠정 기준이며, 증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ETF 한 좌의 가격이 1만원이라면 현재는 1만원으로도 매수할 수 있지만, 최소 거래단위가 20좌로 바뀌면 한 번에 최소 20만원이 필요합니다.

ETF 1좌 가격	현재 최소 투자금	20좌 적용 시
5,000원	5,000원	10만원
10,000원	1만원	20만원
15,000원	1만5,000원	30만원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별도로 실제 주문도 20좌 단위로 해야 하므로, 소액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기는 지금보다 어려워집니다.

신규 상품 출시 잠정 중단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은 계속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새로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나 ETN은 당분간 출시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금지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용되는 잠정 조치입니다.

광고와 이벤트도 전면 금지

신규 상품 출시뿐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광고도 전면 금지됩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진행하는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제한됩니다. 상품 노출을 줄여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증권사 앱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거래 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마케팅은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 보유자는?

기존 상품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와 신규 거래에는 강화된 예탁금·교육·거래단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이용 중인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 중인 상품을 강제로 매도하는 조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가격 괴리율 관리도 강화

정부는 유동성공급자에게 적용하는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증권사나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전 현재가뿐 아니라 ETF의 순자산가치와 괴리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규제 내용	시행 일정
신규 상품 출시 잠정 중단	시장 안정 시까지
광고 전면 금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
예탁금 3,000만원	관련 규정·시스템 정비 후
교육 3시간	교육과정 개편 후
최소 거래단위 20좌	증권사 전산개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