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 3억 증액 추진, 비과세는 얼마까지?

기존 ISA 한도는?

구분	현재 기준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 원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ISA 3억 확대,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

현재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확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분	현재	논의 중인 확대안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6,000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3억 원
일반형 비과세	200만 원	600만 원
서민형 비과세	400만 원	1,200만 원

그럼 비과세는 얼마까지 늘어날까?

가입 유형	현재	확대안
일반형	200만 원	6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1,200만 원

실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일반형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지금보다 3배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ISA 납입한도 3억 확대안은 2026년 4월 국회에 발의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도로 시행되려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 확대가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는 만큼, ISA 세제 혜택 강화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와 적용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실제 제도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3억 확대안이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 ISA를 만들어야 할까?

3억 확대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제도의 절세 혜택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 역시 놓칠 수 있습니다.